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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 일부를 국가 판단에 따라 택지 등 주택공급지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본체부지 전체 공원 조성 원칙 완화

    현행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체부지 공원 조성 의무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원칙)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 일부에 대해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체부지
미국 군대의 본부와 지원부대 등이 집단으로 자리 잡은 부지를 말해요.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가운데 공원 조성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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