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 일부를 국가 판단에 따라 택지 등 주택공급지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5
- 의안번호
- 2221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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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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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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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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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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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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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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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6.10.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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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본체부지 전체 공원 조성 원칙 완화
현행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체부지 공원 조성 의무 |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원칙) |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 일부에 대해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둠 |
용어 설명
- 본체부지
- 미국 군대의 본부와 지원부대 등이 집단으로 자리 잡은 부지를 말해요.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가운데 공원 조성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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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택부지 부족 등으로 정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광화문ㆍ중구, 강남, 여의도 등 3대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탁월하며, 다수 지하철 노선과 근접해 있음. 여기에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에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함.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조제4호나목 개정 및 제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7 15:00요약박민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민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중 본체부지의 활용과 관련된 공공 정책 추진 및 주택공급 관련 사업
주요 의무 (일반)
본체부지의 일부를 주택공급 등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 국가의 정책적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원 조성 목적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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