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체부지 20% 이내를 택지로 조성해 공공임대·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지로 쓸 수 있는 예외 신설

    지금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체부지 활용 원칙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원 외 목적의 용도변경이나 매각 등 처분이 금지돼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둬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체부지
용산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용산공원의 중심이 되는 주요 부분을 가리켜요. 이번 법에서는 이 부지를 원칙적으로 공원으로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