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환경 관리가 법적 의무가 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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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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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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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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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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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 조성 허용
용산공원 전체 부지가 반환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해서도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부 반환 부지의 조성계획 수립(제14조제1항·제3항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해서도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해요. |
용어 설명
- 용산공원지구
-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포함하는 공원 조성 대상 구역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전체가 반환되기 전이라도 일부 부지부터 공원을 만들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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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
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특히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ㆍ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용산공원지구 내 반환부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과,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의 복합시설조성지구 개발 사업에 관련된 사업 주체 및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될 예정이에요.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유연한 설계 기준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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