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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축·예방접종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해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할 때 국내에서 만든 필수의약품을 우선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 비축사업·예방접종사업 시 의약품 구매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형 제약기업
정부가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해 인증한 제약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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