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축·예방접종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해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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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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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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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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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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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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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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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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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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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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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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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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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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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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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95 · 박성훈 2025.12.1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AI·빅데이터 제약 연구개발 촉진과 기반 정비에 나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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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17 · 장철민 2026.03.2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제약 벤처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향후 5년간 국가가 전액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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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50 · 최수진 2024.11.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CRO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고 우수 기관은 인증과 포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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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유형별로 받는 지원 방법이 정해지고 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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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약기업이 혁신성과에 따라 도약형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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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할 때 국내에서 만든 필수의약품을 우선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비축사업·예방접종사업 시 의약품 구매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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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초기 시장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인증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약품 비축·예방접종 조달 과정과, 이에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국내 제약기업이 주요 관련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설명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문언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보이나, 정확한 문구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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