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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유형별로 받는 지원 방법이 정해지고 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해요

공고번호
제2026-730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약바이오산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8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10.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법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을 유형별로 나눠 지원하는 방법을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지원 규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형별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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