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유형별로 받는 지원 방법이 정해지고 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3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약바이오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
예고09.182026.09.18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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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법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을 유형별로 나눠 지원하는 방법을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지원 규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형별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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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모법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 전자우편 : supportlee99@korea.kr
- 팩스 : 044-861-594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전화 (044) 202 - 2969, 팩스 044-861-5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약바이오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이 이 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지정 요건과 실제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지원 방법과 규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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