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CRO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고 우수 기관은 인증과 포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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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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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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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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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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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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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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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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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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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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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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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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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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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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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제약 벤처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향후 5년간 국가가 전액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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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RO의 법적 지원 대상 명시화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명문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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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시장은 2018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452억 8,300만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약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는 717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CRO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4억원 수준이나, 해외 CRO의 평균 매출액은 379억원에 달해 약 3배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CRO의 신뢰도와 인력 부족임.
이에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ㆍ제5호,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및 제약회사 등이 해당 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 조항의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인 불가하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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