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AI·빅데이터 제약 연구개발 촉진과 기반 정비에 나서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1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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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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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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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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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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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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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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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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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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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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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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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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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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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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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72 · 한지아 2026.03.2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축·예방접종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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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17 · 장철민 2026.03.2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제약 벤처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향후 5년간 국가가 전액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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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약기업이 혁신성과에 따라 도약형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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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유형별로 받는 지원 방법이 정해지고 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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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50 · 최수진 2024.11.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CRO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고 우수 기관은 인증과 포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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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기술 활용 연구개발 촉진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 연구개발을 적극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책무(제19조의2)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제약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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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연구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AI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신약 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직접적인 책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제약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적용대상의 세부 범위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약 연구개발 촉진과 기반시설·제도 정비에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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