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제약 벤처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향후 5년간 국가가 전액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6.03.27
-
위원회 심사03.30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95 · 박성훈 2025.12.1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AI·빅데이터 제약 연구개발 촉진과 기반 정비에 나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72 · 한지아 2026.03.2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축·예방접종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해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약기업이 혁신성과에 따라 도약형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유형별로 받는 지원 방법이 정해지고 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5550 · 최수진 2024.11.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CRO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고 우수 기관은 인증과 포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제약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약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 | 현행법에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4조의2) |
용어 설명
-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서 내는 보험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4대보험료 지원)과 혁신형 제약기업(인건비 지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 제정 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다루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