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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제약 벤처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향후 5년간 국가가 전액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제약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약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 현행법에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서 내는 보험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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