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약기업이 혁신성과에 따라 도약형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2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약바이오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
예고09.182026.09.18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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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9.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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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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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을 둘로 나눠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해요. 두 유형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 구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해요. |
용어 설명
- 혁신형 제약기업
-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가 지정하는 제약회사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업을 유형별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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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성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서 제약기업들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함(안 제2조의2 개정 및 제12조의3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 전자우편 : supportlee99@korea.kr
- 팩스 : 044-861-594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전화 (044) 202 - 2969, 팩스 044-861-5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약바이오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받고자 하거나 이미 선정된 제약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기업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 자체는 국민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예요. 확정 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신청 시 개정된 유형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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