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쓸 수 없으면 대체 지원을 받고 농어업기계 보급도 늘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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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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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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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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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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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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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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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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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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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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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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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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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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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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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나눠 실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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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 여성농어업인 대체 지원 근거 신설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사정 때문에 도우미를 쓰기 어려우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작업 및 가사 대행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9조). |
용어 설명
- 영농·영어
- 영농은 농사를 짓는 일이고, 영어는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거나 기르는 일을 말해요. 두 가지를 합쳐 농업과 어업에서 하는 생산 작업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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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영농ㆍ영어 작업과 함께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우려가 높아 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농어업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관련 사업자는 보급 확대 정책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대체 지원과 농어업기계·편의장비 보급 확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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