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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쓸 수 없으면 대체 지원을 받고 농어업기계 보급도 늘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산 여성농어업인 대체 지원 근거 신설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사정 때문에 도우미를 쓰기 어려우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작업 및 가사 대행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9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농·영어
영농은 농사를 짓는 일이고, 영어는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거나 기르는 일을 말해요. 두 가지를 합쳐 농업과 어업에서 하는 생산 작업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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