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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영농·영어를 쉬는 여성농어업인이 그 기간 소득 상당액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여성농어업인 출산·육아 소득보전 지원 신설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할 때 그 기간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신설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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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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