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영농·영어를 쉬는 여성농어업인이 그 기간 소득 상당액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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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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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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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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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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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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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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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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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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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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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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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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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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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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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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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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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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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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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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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농어업인 출산·육아 소득보전 지원 신설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할 때 그 기간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신설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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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ㆍ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ㆍ육아와 농어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ㆍ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농어업인 중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며, 구체적 요건 및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여성농어업인은 지원을 신청할 때 출산·육아로 영농·영어를 중단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소관 부처(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 대상자 심사 및 소득 보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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