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의 70세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707 · 윤준병 2025.12.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2207 · 서천호 2025.08.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이 법에 만 50세 이상으로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9224 · 서삼석 2025.03.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나눠 실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21 · 김용태 2026.03.2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쓸 수 없으면 대체 지원을 받고 농어업기계 보급도 늘어요
-
위원회 심사 2209939 · 임호선 2025.04.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영농·영어를 쉬는 여성농어업인이 그 기간 소득 상당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고령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현재 특수건강검진은 70세 미만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특수건강검진
- 특정 대상을 정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여성농어업인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대상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3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인 경우가 약 37%에 달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여성이 여전히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는 한편,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한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보호와 질환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제도의 대상자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이유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연령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