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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의 70세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돼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령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현재 특수건강검진은 70세 미만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70세 미만으로 한정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건강검진
특정 대상을 정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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