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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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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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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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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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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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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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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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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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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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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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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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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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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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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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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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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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진 연령 제한을 법에 명시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법 조문은 제11조의3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범위 | 법과 시행령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다만 실제로는 부처 사업계획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며, 2025년 기준 여성농업인은 51~70세,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으로 운영돼요.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해요(안 제11조의3). |
용어 설명
- 특수건강검진
- 농약이나 분진처럼 특정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 관련 질환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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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ㆍ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ㆍ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농약ㆍ분진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령 등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질병유병률은 8%로 전체 평균치인 5.8%에 비하여 높으며,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목적 중 하나로 모성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은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에서 제한고 있는 만큼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 중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정부 사업 대상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연령 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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