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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진 연령 제한을 법에 명시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법 조문은 제11조의3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범위 법과 시행령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다만 실제로는 부처 사업계획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며, 2025년 기준 여성농업인은 51~70세,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으로 운영돼요.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해요(안 제11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건강검진
농약이나 분진처럼 특정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 관련 질환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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