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나눠 실시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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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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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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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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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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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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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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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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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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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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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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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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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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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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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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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영농·영어를 쉬는 여성농어업인이 그 기간 소득 상당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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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검진 체계 이원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의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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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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