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이 법에 만 50세 이상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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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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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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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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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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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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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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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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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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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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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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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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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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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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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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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영농·영어를 쉬는 여성농어업인이 그 기간 소득 상당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지침에 따라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만 지원받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 연령 | 법령에는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지침상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가 대상이에요. | 법에 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특수건강검진
- 근골격계질환처럼 특정 노동환경에서 생기기 쉬운 질병을 살피기 위해 받는 건강검진이에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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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여성농어업인 중 만 50세 이상인 사람이 건강검진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정의와 세부 요건은 현행 법령과 시행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노력 또는 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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