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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이 법에 만 50세 이상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지침에 따라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만 지원받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 연령 법령에는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지침상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가 대상이에요. 법에 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건강검진
근골격계질환처럼 특정 노동환경에서 생기기 쉬운 질병을 살피기 위해 받는 건강검진이에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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