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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판로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9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 부정적 영향의 범위가 넓어져요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영향만 지원했어요. 개정안은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영향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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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이 되는 부정적 영향의 원인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통상조약 등의 이행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조약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과 통상에 관한 약속을 정한 조약이에요. 이 조약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영향이 지금까지 법의 지원 대상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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