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판로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9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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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통상변화대응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시행 산업통상부 2026.06.19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 부정적 영향의 범위가 넓어져요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영향만 지원했어요. 개정안은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영향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이 되는 부정적 영향의 원인 |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 통상조약 등의 이행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 |
용어 설명
- 통상조약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과 통상에 관한 약속을 정한 조약이에요. 이 조약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영향이 지금까지 법의 지원 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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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 국이 보다 적극적인 통상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외국통상조치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을 부정적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통상조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6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 또는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경영 기업 등이 지원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성격의 개정입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증빙이나 절차는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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