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통상변화대응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43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통상협정활용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9
- 공포일
- 2026.10.22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192026.06.19
-
예고마감07.292026.07.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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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05 · 송재봉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정뿐 아니라 상대국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이 외국통상조치까지 넓어졌어요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어요. 해외 통상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별지 서식7)의 기업 통상영향 유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업 통상영향 유형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외국통상조치
- 외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입이나 영업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취하는 통상 관련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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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의 기업 통상영향 유형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별지 서식7)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통상협정활용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2 06:02공포일- → 2026.10.22
- 2026.10.22 06:02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03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1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제조업·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률과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청서 작성 시 기업 통상영향 유형에 '외국통상조치'가 추가되므로, 외국통상조치의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유형을 기재하도록 서식이 변경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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