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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통상변화대응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443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통상협정활용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9
공포일
2026.10.22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19
  2. 예고마감
    07.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이 외국통상조치까지 넓어졌어요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어요. 해외 통상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별지 서식7)의 기업 통상영향 유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 통상영향 유형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해요.

용어 설명

외국통상조치
외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입이나 영업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취하는 통상 관련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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