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3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통상협정활용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9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192026.06.19
-
예고마감07.292026.07.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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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나라 무역 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에 외국통상조치가 추가돼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가 새로 들어가요. 해외 통상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안 제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외국통상조치
- 다른 나라가 자국 기업이나 산업을 보호하려고 취하는 무역 관련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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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안 제6조)
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위탁 업무에 ‘법 제8조에 따른 판로 개척 지원’을 추가함(안 제24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통상협정활용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제조업·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 중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여부는 시행령 확정안과 공고 기준에 따라 판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안은 지원 대상과 위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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