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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436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통상협정활용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9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19
  2. 예고마감
    07.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에 외국통상조치가 추가돼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가 새로 들어가요. 해외 통상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안 제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통상조치
다른 나라가 자국 기업이나 산업을 보호하려고 취하는 무역 관련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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