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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정뿐 아니라 상대국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이 자국법 기반 통상조치 피해 기업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FTA 같은 통상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대국의 자국법에 따른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 정부가 체결한 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통상협정 이행 피해에 더해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유무역협정(FTA)
나라끼리 관세나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하는 협정이에요. 이 협정을 맺은 뒤 산업에 피해가 생기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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