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정뿐 아니라 상대국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5.11.13
-
위원회 심사11.14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판로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27 · 오세희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나라 무역 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83 · 김상훈 2025.11.2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역국 일방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판로개척 지원을 받아요
-
시행 산업통상부 2026.06.19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시행 산업통상부 2026.06.19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통상변화대응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이 자국법 기반 통상조치 피해 기업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FTA 같은 통상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대국의 자국법에 따른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 | 정부가 체결한 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통상협정 이행 피해에 더해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 |
용어 설명
- 자유무역협정(FTA)
- 나라끼리 관세나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하는 협정이에요. 이 협정을 맺은 뒤 산업에 피해가 생기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및 FTA와 같은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통상조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협정 이행 또는 상대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부 지원(자금융자, 기술·경영 혁신 등)을 받으며, 지원 조건 및 사후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