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나라 무역 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5.11.13
-
위원회 심사11.14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83 · 김상훈 2025.11.2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역국 일방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판로개척 지원을 받아요
-
공포 22179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판로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05 · 송재봉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정뿐 아니라 상대국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시행 산업통상부 2026.06.19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통상변화대응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시행 산업통상부 2026.06.19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외 국가 조치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판정하고 해결하는 국제기구예요. 최근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원문에서 언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외국의 관세 부과, 보조금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주로 정부의 지원 확대 및 긴급지원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므로, 기업의 직접적 의무는 명시되지 않으나 피해 사실 입증 및 지원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