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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나라 무역 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해외 국가 조치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판정하고 해결하는 국제기구예요. 최근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원문에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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