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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역국 일방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판로개척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지원대상에 외국 일방조치 피해기업 추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위 기업에 더해,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조약
나라와 나라가 무역이나 상품 거래 조건을 정하려고 맺는 약속이에요. 이 조약 이행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면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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