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역국 일방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판로개척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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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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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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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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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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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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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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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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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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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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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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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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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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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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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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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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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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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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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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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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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판로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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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27 · 오세희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나라 무역 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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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05 · 송재봉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정뿐 아니라 상대국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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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산업통상부 2026.06.19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통상변화대응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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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산업통상부 2026.06.19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이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원대상에 외국 일방조치 피해기업 추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 위 기업에 더해,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통상조약
- 나라와 나라가 무역이나 상품 거래 조건을 정하려고 맺는 약속이에요. 이 조약 이행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면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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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통상조약 이행 또는 외국의 무역·통상조치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제조업·서비스업 경영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지원대상 기업은 관련 신청 절차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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