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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시설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에너지·자원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41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동안 정관에 근거해 추진됐는데, 이제 법에 직접 근거를 두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근거 법적 근거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해 추진 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리시설감시원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저수지나 농수로 같은 용수 시설을 관리하는 지역 주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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