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시설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41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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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동안 정관에 근거해 추진됐는데, 이제 법에 직접 근거를 두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근거 | 법적 근거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해 추진 | 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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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2184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 적용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및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된 공사 업무에 적용됩니다. 공사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감시원 관련 업무를 법률 근거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감시원의 사고 보상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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