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매수 청구 농지 매입 자금을 기금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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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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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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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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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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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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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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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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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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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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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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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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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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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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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감시원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요양·휴업·장해 보상을 받고 보험에 가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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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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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매입 자금 지원 추가
농지관리기금을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와 융자에 쓸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기금 용도에 신설(제3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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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보조 및 융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및 농지 매입 사업 등 법적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사업 시행 시 적용 배제되는 「농지법」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소유자와, 해당 농지 매입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로 관련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농지 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와 공사 사업 시행 관련 조문 정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 의무 사항은 국회 심의 과정과 공포된 최종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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