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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매수 청구 농지 매입 자금을 기금에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매입 자금 지원 추가

    농지관리기금을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와 융자에 쓸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기금 용도에 신설(제3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지관리기금
농지 관리와 농지 매입 같은 농지 관련 사업에 쓰려고 마련해 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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