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유휴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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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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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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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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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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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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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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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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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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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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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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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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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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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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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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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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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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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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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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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시설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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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14 · 주철현 2024.12.1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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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72 · 윤준병 2026.08.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매수 청구 농지 매입 자금을 기금에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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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0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리시설감시원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요양·휴업·장해 보상을 받고 보험에 가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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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16 · 서천호 2025.07.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수탁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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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근거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권한을 명시하여 현행 정관 규정만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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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음.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정관 규정에만 근거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최근 지역주민 이익보다 기업이익 위주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참여형ㆍ공공주도형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참여 중심의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농협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어촌공사 및 이를 통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농협과 협력하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공공기관 및 농촌지역 주민
주요 의무 (일반)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법적 근거 하에 추진해야 하며,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농촌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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