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리시설감시원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요양·휴업·장해 보상을 받고 보험에 가입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05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시설안전과
- 문서 유형
- 법률
- 입법예고일
- 2026.10.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
예고10.062026.10.06
-
예고마감11.162026.11.1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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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리시설감시원 재해 보상 근거 마련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중 재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법률 개정(2027년 1월 8일 시행)에 맞춘 하위 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리시설감시원 재해 보상 규정(안 제14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 중 재해에 대해 요양, 휴업, 장해, 장례, 유족보상을 보장하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수리시설감시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수리시설을 살피고 관리하기 위해 위촉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위촉 근거가 법률에 마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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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법률 제21841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에 따라, 재해의 인정 범위, 보상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민간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와 그 이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보상의 인정 범위와 그 종류(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해 보상은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과 그러한 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ㆍ정리와 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업무 장소 사이의 이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ㆍ부상 및 사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요양ㆍ휴업ㆍ장해ㆍ장례ㆍ유족보상을 보장하도록 함.
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계약의 체결 등 조치(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와 보험료 납부 등과 관련한 법령상 조치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에는 위촉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위촉된 모든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상 정한 재해와 보상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
다. 재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안 제14조의2제5항)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조치와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ym142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전화 044-201-1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업시설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촉한 수리시설감시원 및 이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민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 사항을 정관에 규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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