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리시설감시원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요양·휴업·장해 보상을 받고 보험에 가입돼요

공고번호
제2026-505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시설안전과
문서 유형
법률
입법예고일
2026.10.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10.06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리시설감시원 재해 보상 근거 마련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중 재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법률 개정(2027년 1월 8일 시행)에 맞춘 하위 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리시설감시원 재해 보상 규정(안 제14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 중 재해에 대해 요양, 휴업, 장해, 장례, 유족보상을 보장하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리시설감시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수리시설을 살피고 관리하기 위해 위촉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위촉 근거가 법률에 마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