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수탁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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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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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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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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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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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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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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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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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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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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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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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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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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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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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감시원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요양·휴업·장해 보상을 받고 보험에 가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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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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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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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 소유 농지 임대 수탁수수료 면제 근거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를 수탁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4조의4제2항 신설안)이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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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임대 수탁의 경우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 수탁수수료가 임차인의 임대료에서 매년 공제되고, 사실상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영세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농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 수탁을 맡기는 농지 소유자와 해당 농지를 임차하는 영세 농지 임차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면제 여부는 농지 면적과 임대료 등 법령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할 때 면적과 임대료 등을 고려해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수수료 면제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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