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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수탁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개인 소유 농지 임대 수탁수수료 면제 근거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를 수탁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4조의4제2항 신설안)이 포함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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