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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수리시설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내부지침 기반 운영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신설(제17조의2)하여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 제도를 도입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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