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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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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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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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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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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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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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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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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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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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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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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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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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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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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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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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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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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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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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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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시설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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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0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리시설감시원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요양·휴업·장해 보상을 받고 보험에 가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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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34 · 임미애 2025.04.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유휴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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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72 · 윤준병 2026.08.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매수 청구 농지 매입 자금을 기금에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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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16 · 서천호 2025.07.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수탁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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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리시설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내부지침 기반 운영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신설(제17조의2)하여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 제도를 도입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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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설립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시설감시원은 법적 근거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도급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60, 70대의 고령자로서 여름철 장마, 폭우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임.
또한 2023년 함평에서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하여 수문을 여는 작업을 하던 수리시설감시원이 사망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적절한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 수리시설감시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용수 관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수리시설감시원
주요 의무 (일반)
한국농어촌공사는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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