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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상황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귀촌인도 세제·금리 우대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금융지원 지역이 인구감소지역까지 넓어져요

    특수상황지역 외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대조치 적용 이주 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만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 가능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우대조치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상황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농어촌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금융지원 우대의 대상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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