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상황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귀촌인도 세제·금리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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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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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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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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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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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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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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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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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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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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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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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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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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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귀농어업인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융지원 지역이 인구감소지역까지 넓어져요
특수상황지역 외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대조치 적용 이주 지역 |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만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 가능 |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우대조치 가능 |
용어 설명
- 특수상황지역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농어촌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금융지원 우대의 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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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ㆍ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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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중 특수상황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원을 받는 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주로 지원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지원 상품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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