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귀농어업인·귀촌인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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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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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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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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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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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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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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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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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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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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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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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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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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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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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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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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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수·유실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이 재배자금을 융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청취 절차 신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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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의견청취의 상대방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해요. 구체적인 청취 방법과 절차는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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