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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수·유실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이 재배자금을 융자받아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 자금 지원 신설

    과수, 유실수,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자금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정착지원 비용, 창업, 주택구입, 농지·시설·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어요 (안 제15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귀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려고 농촌으로 이주해 정착한 사람을 말해요. 귀촌인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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