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수·유실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이 재배자금을 융자받아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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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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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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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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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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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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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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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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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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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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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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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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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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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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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귀농어업인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 자금 지원 신설
과수, 유실수,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자금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정착지원 비용, 창업, 주택구입, 농지·시설·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어요 (안 제15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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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ㆍ주택구입, 농지ㆍ어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ㆍ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실정인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과 초기 생활비 부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과 도시민의 귀농 진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귀농업인 중 과수, 유실수, 조경수, 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주된 지원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및 알선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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