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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인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면 창업·주택자금 세제·금리 우대를 받아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절차 신설

    귀농어·귀촌 종합계획 및 지역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듣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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