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귀농어업인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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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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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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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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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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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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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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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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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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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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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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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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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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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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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수·유실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이 재배자금을 융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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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 신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귀농어업인, 귀촌인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제5조에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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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관련된 귀농어업인, 귀촌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귀농어업인, 귀촌인 등)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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