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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인이 지원금 환수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금 환수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의무화

    지원금을 환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금 환수 처분 절차 환수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뜻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쓴 경우에 이뤄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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