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인이 지원금 환수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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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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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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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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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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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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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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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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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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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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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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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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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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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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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귀농어업인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원금 환수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의무화
지원금을 환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금 환수 처분 절차 | 환수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
용어 설명
- 환수
-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뜻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쓴 경우에 이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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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귀농어ㆍ귀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지원금 환수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귀농ㆍ귀촌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금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화하여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재해ㆍ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귀농어·귀촌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지원을 받은 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환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금 환수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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