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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 위 인공지반을 만드는 데크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선로 상부 데크화도 철도지하화에 포함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데크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돼요.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시행자 범위(제9조) 기존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반(데크)
선로 위를 덮어 그 위에 사람이 다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평평한 구조물이에요. 데크화는 이런 인공지반을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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