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 위 인공지반을 만드는 데크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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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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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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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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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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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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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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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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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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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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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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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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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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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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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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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69 · 국토교통위원장 2026.07.2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에 인공지반 조성이 포함되고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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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1523 · 염태영 2025.07.1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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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36 · 곽규택 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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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59 · 민홍철 2026.06.2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지하화와 상부부지 통합개발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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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70 · 김기표 2025.04.0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내는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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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로 상부 데크화도 철도지하화에 포함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데크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돼요.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시행자 범위(제9조) | 기존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공지반(데크)
- 선로 위를 덮어 그 위에 사람이 다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평평한 구조물이에요. 데크화는 이런 인공지반을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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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로 상부 인공지반을 조성(데크화)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됨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기관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ㆍ공청회를 한 경우 관련 사업에 따른 공람ㆍ공청회를 한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관련 사업계획 또는 구역지정에 대한 승인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마. 기존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외에도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 영향구역 내 일부 공공기여금,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을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아.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국가철도공단, 국유재산 출자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와 사업 영향구역 내 개발 관련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사업시행자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지자체의 특별회계 적립 등이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이 법안의 의무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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