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에 인공지반 조성이 포함되고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8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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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철도지하화사업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돼요. 그동안 사업 범위에 없던 작업도 이 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 |
용어 설명
- 철도지하화
- 지상으로 달리던 철도를 땅 밑으로 옮기는 사업이에요. 그 자리를 도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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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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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9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적용대상 (일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공동 사업시행자(국가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 참여 민간 기업은 사업시행 구조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는 비용부담 원칙 등을 동일하게 지켜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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