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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에 인공지반 조성이 포함되고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8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철도지하화사업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돼요. 그동안 사업 범위에 없던 작업도 이 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지하화
지상으로 달리던 철도를 땅 밑으로 옮기는 사업이에요. 그 자리를 도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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