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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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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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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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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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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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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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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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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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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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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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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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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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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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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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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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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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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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36 · 곽규택 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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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9 · 국토교통위원장 2026.07.2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에 인공지반 조성이 포함되고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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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77 · 염태영 2026.04.0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 위 인공지반을 만드는 데크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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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70 · 김기표 2025.04.0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내는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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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59 · 민홍철 2026.06.2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지하화와 상부부지 통합개발이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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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시행자 자격 확대
기존 정부출자기업체만 가능했던 사업시행자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로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개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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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24년 1월에 제정됨. 현행법상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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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철도부지 출자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철도지하화사업과 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발생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원칙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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