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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지하화와 상부부지 통합개발이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시철도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국유철도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도시철도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 대상 국유철도 중심으로 적용되며, 도시철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도시철도를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

용어 설명

철도지하화사업
지상에 있는 철도를 땅 밑으로 옮겨서, 철도가 지나가며 끊어졌던 도시의 생활권을 다시 잇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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