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지하화와 상부부지 통합개발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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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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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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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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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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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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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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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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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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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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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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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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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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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77 · 염태영 2026.04.0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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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내는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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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9 · 국토교통위원장 2026.07.2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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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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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36 · 곽규택 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도시철도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국유철도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도시철도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적용 대상 | 국유철도 중심으로 적용되며, 도시철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도시철도를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 |
용어 설명
- 철도지하화사업
- 지상에 있는 철도를 땅 밑으로 옮겨서, 철도가 지나가며 끊어졌던 도시의 생활권을 다시 잇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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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ㆍ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관련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일반적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시철도 지하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부부지개발사업과의 통합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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