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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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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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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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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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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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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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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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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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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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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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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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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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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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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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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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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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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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기존 정부출자기업체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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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ㆍ역세권 개발ㆍ공공주택 건설ㆍ복합환승센터 조성ㆍ도심융합특구개발ㆍ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중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융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국가도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 사업계획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을 시행하고, 국가 비용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경우 해당 조건 및 요건을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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