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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내는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 도입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하여 주민 수용성 향상 및 강제수용 방식으로 인한 갈등 완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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