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내는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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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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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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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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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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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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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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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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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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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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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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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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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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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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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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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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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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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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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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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36 · 곽규택 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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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1523 · 염태영 2025.07.1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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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59 · 민홍철 2026.06.2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지하화와 상부부지 통합개발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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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77 · 염태영 2026.04.0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 위 인공지반을 만드는 데크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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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9 · 국토교통위원장 2026.07.2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에 인공지반 조성이 포함되고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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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 도입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하여 주민 수용성 향상 및 강제수용 방식으로 인한 갈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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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음.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어, 수익 발생 전까지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폭이 좁고 긴 철도부지는 인접 지역과의 통합개발 방식이 필수적이지만 도심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현행 도시개발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강제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주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역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및 기준일 이후 토지 등 소유권 취득 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2조제2항), 철도지하화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비 충당에 따른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 시행자,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 시행자는 공공기여 기준을 따르고, 현물보상 대상자는 개정된 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 적용 시 관련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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