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사업에서 나온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채권 상환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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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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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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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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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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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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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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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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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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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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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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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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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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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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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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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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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이 신설돼 환승할인 손실 등에 국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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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 추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제8호 단서(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시설 관련 사업에 쓰려고 국가 재정에서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 회계예요. 철도, 도로 등 계정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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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하며, 국가철도공단 등 사업 시행 기관이 관련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해당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라기보다 재원 운용에 관한 예외 규정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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