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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사업에서 나온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채권 상환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 추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제8호 단서(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 관련 사업에 쓰려고 국가 재정에서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 회계예요. 철도, 도로 등 계정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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