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끝난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공항계정 세입으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4.082025.04.08
-
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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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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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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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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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멸시효 완성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세입 귀속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들어가도록 바뀌어요. 그동안 환급되지 않고 남아 있던 금액의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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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법」의 개정으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공항사용료를 납부했으나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 상태에 이른 이용자와, 해당 사용료를 수납·관리하는 공항 운영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확정 내용과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소멸시효 완성분의 세입 귀속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공항시설법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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