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 등에게 운임을 감면하면 정부가 그 감면액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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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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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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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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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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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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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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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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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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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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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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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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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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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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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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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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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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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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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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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에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해주는 운임 감면액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철도 운임 감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 도시철도운영자의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운임 감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전무함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으로 운임·요금을 감면한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을 새로 만들고 관리·운영하는 데 쓰려고 따로 나눠 관리하는 국가 예산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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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감면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을 실시하고,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감면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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