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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 등에게 운임을 감면하면 정부가 그 감면액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에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해주는 운임 감면액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철도 운임 감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도시철도운영자의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운임 감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전무함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으로 운임·요금을 감면한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을 새로 만들고 관리·운영하는 데 쓰려고 따로 나눠 관리하는 국가 예산 회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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