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이 신설돼 환승할인 손실 등에 국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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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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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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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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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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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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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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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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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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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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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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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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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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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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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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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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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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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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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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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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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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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버스계정 신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새로 만들어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의3 신설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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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의 책임을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노선 신설을 기피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노선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등 버스운송사업자와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재정지원 요건과 절차는 향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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