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되지 않은 공항 시설 사용료가 공항계정 세입으로 국고에 귀속돼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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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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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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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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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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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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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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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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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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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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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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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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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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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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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반환 공항 시설 사용료의 귀속 변경
항공기를 타지 않아 반환받을 수 있는 공항 시설 사용료가 지금은 항공권판매자에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이런 미반환 사용료를 국고로 돌리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반환 공항 시설 사용료의 귀속 |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면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권판매자가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어요. |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요(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 공항이나 항만 같은 교통시설 관련 재원을 따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일반 국가 예산과 분리해서 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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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을 도과한 미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권을 구매해 공항 시설 사용료가 포함된 이용자, 사용료 징수를 대행하는 항공권판매자, 공항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주요 관련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의결 내용과 실제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의결되면 미반환 사용료는 공항계정 세입으로 귀속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권판매자는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 및 정산 절차를 이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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