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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되지 않은 공항 시설 사용료가 공항계정 세입으로 국고에 귀속돼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반환 공항 시설 사용료의 귀속 변경

    항공기를 타지 않아 반환받을 수 있는 공항 시설 사용료가 지금은 항공권판매자에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이런 미반환 사용료를 국고로 돌리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반환 공항 시설 사용료의 귀속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면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권판매자가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어요.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요(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용어 설명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이나 항만 같은 교통시설 관련 재원을 따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일반 국가 예산과 분리해서 운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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