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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8.26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38호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07.21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핵심 요약

  1. 01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의 교통특별회계 편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내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항목으로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되지 않았어요.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해요(안 제5조의2제1항제9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 건설이나 운영에 쓰려고 세금 등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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