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8.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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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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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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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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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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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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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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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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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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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38호-
접수11.082024.11.08
-
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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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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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262025.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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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 등에게 운임을 감면하면 정부가 그 감면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의 교통특별회계 편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내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항목으로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 |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되지 않았어요. |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해요(안 제5조의2제1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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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제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함.
나. 드론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ㆍ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드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다.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26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영자, 드론 사업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참여자 및 정부 정책사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여금과 예산을 법정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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