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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 대신 공인노무사회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개업노무사 손해배상 보장 방식 변경

    지금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개정안은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해배상 책임 보장 수단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공인노무사회의 공제사업을 근거로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증보험
계약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이 법에서는 개업노무사가 의뢰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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