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 대신 공인노무사회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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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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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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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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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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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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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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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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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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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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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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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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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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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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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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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업노무사 손해배상 보장 방식 변경
지금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개정안은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해배상 책임 보장 수단 |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공인노무사회의 공제사업을 근거로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보증보험
- 계약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이 법에서는 개업노무사가 의뢰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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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업노무사와 노무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현행법상 개업노무사는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미 지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업노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노무사회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공인노무사회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에서 공제 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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