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회 사무소를 조사할 때 7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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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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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인노무사회 사무소 조사 시 사전 통지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해 조사하려면 미리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인노무사회 사무소 출입·조사 시 사전 통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7일 전에 조사 일시 등을 미리 알림 |
용어 설명
- 공인노무사회
-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들이 모여 만든 법정 단체예요.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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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회 사무소가 행정조사(출입·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인지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대한 출입·조사 전에 조사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의 절차적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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