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 시험장에서 전파 탐지와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고, 첨단기기 부정행위자는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997 · 정부 2024.07.1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04155 · 임이자 2024.09.2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근로자를 대리하거나 조력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870 · 김위상 2024.09.1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 자격을 빌려주고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반드시 몰수하고 못 하면 가액을 추징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42 · 김주영 2025.03.1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의 고소·고발 조사 때 진술을 도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203 · 정부 2024.07.2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회 사무소를 조사할 때 7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21 · 김형동 2026.04.0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 대신 공인노무사회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시험장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 전파를 탐지하고 응시자의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자격제도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와 시험 관리에 관련된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시험장 전파 탐지와 소지품 검색에 응해야 하고, 관계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