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져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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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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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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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성년자의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허용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 미성년자는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서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응시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을 아예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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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도 응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노무 업무를 맡기는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시기가 성년 이후로 정해지는 점은 인력 운용 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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