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 자격을 빌려주고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반드시 몰수하고 못 하면 가액을 추징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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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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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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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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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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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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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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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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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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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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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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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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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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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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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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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격 대여 이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추진
공인노무사 자격을 불법으로 빌려줘서 생긴 금품이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격 대여로 생긴 금품·이익의 몰수 | 형법상 임의적 몰수 적용(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됨) | 필요적 몰수(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반드시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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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노무사 및 공인노무사 자격증·사무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
주요 의무 (일반)
공인노무사는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됨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존),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은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신규)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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